개발자의 끄적끄적

[용어] 금고형이란?? 안녕하세요! 최근에 뉴스를 보니 금고형에 처한다 라는 단어가 있길래 정확하게 금고형이 뭔지, 실형인지 아닌지 정리해보면 도움이 되실듯해서 준비해봤습니다! 📘 1) 한눈에 정의 금고형(禁錮刑)은 형법상 ‘자유형’의 하나로서 교도소에 구치(수감)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. 다만 징역(刑의 또 다른 자유형)과 달리 정역(정해진 노역·강제노동)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핵심적 차이입니다. ⚖️ 2) 법적 근거(주요 조문) 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형법 제41조(형의 종류): 형의 종류로서 사형·징역·금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 형법 제42조(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): 금고는 무기(무기금고) 또는 유기(유기금고)로 구분되며, 유기금고의 기간 등은 징역과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