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운전] 교통법규 위반사항별 벌점 및 처분

[운전] 교통법규 위반사항별 벌점 및 처분

 

 

made by Gemini

 

안녕하세요!

 

지난번에는 블랙박스로 신고할 수 있는 

 

교통법규 위반사항들과 신고하는 방법을

 

공유했던 적이 있는데요!

 

이번에는

 

교통법규 위반사항들과 

 

위반사항별 벌점 및 처분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해볼까 합니다!

 

 

 

---

 

🚦 교통법규 위반사항별 벌점 및 처분 표

 

위반사항	벌점	과태료/범칙금 (승용차 기준)	처분 내용
신호 위반	15점	범칙금 60,000원	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가능
중앙선 침범	30점	범칙금 60,000원	3회 이상 시 면허 취소 가능
과속 (20~40km 초과)	15점	범칙금 60,000원	60km 초과 시 형사처벌 가능
과속 (40~60km 초과)	30점	범칙금 90,000원	-
속도위반 (20km 이하)	벌점 없음	범칙금 30,000원	-
음주운전 (0.03~0.08% 미만)	100점	형사처벌 대상	면허 정지 (100일)
음주운전 (0.08% 이상)	면허 취소	형사처벌 대상	1~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
무면허 운전	면허 취득 제한	형사처벌 대상	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
안전띠 미착용	벌점 없음	범칙금 30,000원	동승자도 동일하게 적용
휴대폰 사용 운전	15점	범칙금 60,000원	사고 시 형사처벌 가능
불법 유턴 / 후진	10점	범칙금 60,000원	사고 위험지역에서 특히 주의
보행자 보호 위반 (횡단보도)	10점	범칙금 70,000원	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 가중
어린이 보호구역 위반	15~30점	범칙금 120,000원 이상	사고 시 특가법 적용 (징역형)
차로위반 / 끼어들기	10점	범칙금 40,000원	다수 위반 시 가중 가능
버스전용차로 위반	벌점 없음	과태료 40,000원 (평일 기준)	주말/공휴일 다름

 

---

 

📝 벌점 관련 참고

 

• 벌점 누적 40점 이상: 1회 면허 정지 (1~3개월)
• 벌점 누적 121점 이상: 면허 취소 대상
• 벌점은 1년간 누적되며, 무사고/무위반 1년 경과 시 초기화됨

 

---

 

📸 블랙박스 / 앱 활용 신고

 

• 신고 가능한 대표 위반: 신호위반, 불법 주정차, 중앙선 침범, 보행자 보호 위반 등
• 신고 방법:
  1.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접속
  2. 위반 장면이 담긴 영상 업로드
  3. 위반 시간, 장소, 차량번호 등 입력
  4. 경찰 심의 후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

 

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!

 

물론 안전운전하고

 

과속 안하고, 음주운전 안하고 지킬거 지킨다면 어려운 항목들도 아닙니다!

 

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더 조심하시고,

 

항상 안전운전, 방어운전 하시길 바랍니다!

 

 

 

도움이 되셨다면,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!

 

감사합니다!

 

 

[신고]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사항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