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노무] 회사가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하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!!

[노무] 회사가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하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!!

 

 

안녕하세요!

 

이번에는 직원이 회사에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처리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,

 

가끔은 자진퇴사이지만 회사에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

 

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!

 

 

1. 고용보험료 상승 가능성

•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회사의 고용보험료율이 상승할 수 있음.

• 실업급여 지급 비율이 높아지면, 회사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.

 

2. 고용안정성 평가에 부정적 영향

•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이직률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.

• 향후 정부 지원금(고용안정 지원금, 고용장려금 등)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.

 

3. 부당해고 및 법적 분쟁 위험

•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, 해고 등 회사 사유로 퇴사해야 함.

• 직원이 해고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가능성이 생김.

• 노동청 조사 대상이 되거나 행정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음.

 

4. 회사 이미지 및 신용도 영향

• 직원 퇴사율이 높으면 기업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• 신규 채용 시 구직자들에게 근무 환경이 불안정한 회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.

 

5. 허위 실업급여 지원 시 법적 처벌

• 고용보험을 악용해 직원과 회사가 짜고 허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음.

•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(사기죄 등) 가능성이 있음.

 

 

실업급여 처리는 항상 정당한 사유로 지급될 수 있도록 법규를 잘 따르는게 중요합니다!

 

참고들 하세요!